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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동영상] 가정폭력 처벌법의 역사2

관리자
2023-04-04
조회수 530


2000년 우리사회에 큰 사회적 이슈가 된 가정폭력 피해사건을 계기로 '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약칭:가정폭력처벌법)'을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가정폭력처벌법에 대해 문제 제기를 시작한 '그때의 여성들'과 여전히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 '지금의 여성들'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.




¶ 이 콘텐츠의 주요 장면

2000년 '정선호 사건' 00:10

여성단체를 통한 사건 전말 공개 00:53

단순 ‘가정폭력’이 아닌 ‘살인미수’ 01:05

살인미수가 아니라는 검찰 01:19

가정폭력 처벌법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 01:38

2020년 여전히 ‘가정의 평화와 안정’이 우선인 법 01:55

‘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’을 정책과제로 제안한 한국여성의전화 02:22



본 저작물은 ‘한국양성평등진흥원’에서 2020년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‘[영상으로 만는 그때의 여성들] 가정폭력 처벌법의 역사(2) ’을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‘젠더온 플랫폼(genderon.kigepe.or.kr)’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(34077) 대전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83 국민타운 4층

전화 042-710-0735 팩스 042-710-0749

이메일 djbb-dreamfull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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